국회기후변화포럼

지경부, 생활밀착형 에너지 효율향상 4대 중점과제 발표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전력다소비 제품인 냉난방설비와 전력저장장치(ESS) 등을 에너지 효율관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고, 가전제품과 조명기기 등의 에너지 효율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는 생활밀착형 에너지 효율향상 4대 중점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이번 생활밀착형 에너지 효율향상 종합대책은 정부와 업계가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 에너지 저소비형 시스템을 확산하고, 전력피크와 전력사용량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에너지 효율이 좋은 제품의 보급이 확산되면, 소비자는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국가적으로는 에너지가 절약되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볼 수 있다.

□ 에너지 효율관리 대상 확대

전력피크 억제와 냉난방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4월부터는 시스템에어컨(EHP)이 기존의 고효율인증 대상에서 효율등급표시 대상으로 전환되어, 정부의 융자지원, 공공기관 납품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통매장 전력사용량의 25%를 차지하는 냉장진열대*(Showcase),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의 핵심장비인 인터넷데이터센터(IDC)용 서버․스토리지 등은 효율등급표시 대상으로 지정하여 효율을 엄격하게 관리한다.

* 점포수 43,795개, 총소비전력 48만kW, 유통매장 전력사용량의 약 25% 차지

효율적인 에너지믹스 관리를 위해 가스히트펌프(GHP), 전력저장장치(ESS), LED가로등․터널등․투광등 및 기존 형광등을 대체할 수 있는 직관형 LED조명 등은 고효율인증 대상으로 추가한다.

전체 건물 열손실의 20~45%를 차지하고 있는 창세트(유리창)는 금년 7월부터 세계 최초로 효율등급제 대상에 편입된다.

□ 에너지 효율기준 강화

김치냉장고, 전기세탁기, 식기세척기, 전기밥솥 등 주요 가전제품의 효율 1등급 비율을 현행 30~60% 수준에서 10%대로 축소한다.

단일기기로 국가 전체 전력소비량의 40%를 차지하는 삼상유도전동기(모터)의 효율기준을 2015년부터는 고효율급에서 프리미엄급으로 강화하여 생산․판매를 의무화하고,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범위도 기존 200kW에서 EU수준인 385kW로 올려 대용량 모터의 효율향상을 유도한다.

* 프리미엄 전동기 효율기준은 금년 ’12.4월부터 임의제도로 시행되며 ’15년부터 단계적으로 강제시행 예정(프리미엄 효율기준은 고효율보다 2% 더 높음)

전체 전력손실의 3% 내외를 차지하는 송배전 전력손실 저감을 위해 변압기의 최저소비효율 기준도 미국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효율적 전력수요관리를 위해 비상발전용 무정전전원장치(UPS)의 고효율인증 기준도 강화한다.

백열전구의 최저소비효율 기준이 대폭 강화되어 2014년부터는 시중의 저효율 백열전구 판매가 완전히 중단된다.

□ 0.5W 대기전력 구현

가정 전체 전력손실의 6%를 차지하는 대기전력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현재 1W인 대기전력저감 기준을 ’15년까지 0.5W로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24시간 대기상태인 네트워크 제품의 대기전력을 집중 관리한다. 이를 위해 올해는 모니터, 스캐너, 식기세척기부터 0.5W 기준을 적용한다.

이밖에 공급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저효율 제품이 주로 설치되고 있는 빌트인 가전제품과 셋톱박스는 소비효율 2등급 이상 또는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이 설치되도록 권고하고, 관련법령에 근거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또 국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손쉽게 대기전력을 차단할 수 있도록 건축물에 대한 대기전력 차단장치 의무설치 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토록 관련 부처와 협의․추진하고, 멀티탭․콘센트 등 차단장치 보급사업도 추진한다.

□ 고효율제품 보급 촉진

올해 총 478억원을 투입해 공공기관 LED교체*와 전통시장의 조명 및 소상공인 광고간판 교체 지원에 나선다. 또 고효율 인버터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고 에너지 프론티어 제품의 개별 소비세 감면을 추진하는 등 에너지 절약형 보급촉진 인센티브를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 공공기관 LED교체사업비는 ’11년 82억원에서 ’12년 319억원으로 대폭 증액

□ 기대효과

지식경제부는 ‘생활밀착형 에너지 효율향상 종합대책’ 추진으로 저효율기기를 퇴출하고 고효율기기로 시장을 전환함으로써 올해에는 120만kW의 전력피크를 억제하고, ‘15년경에는 100만kW급 원전 2.3기에 해당하는 전력피크 억제효과(230만kW)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8일 그랜트하얏트 호텔에서 홍석우 장관 주재로 관련업계와 ‘에너지 효율향상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생활밀착형 에너지 효율향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LG전자 노환용 사장, 금호전기 박명구 부회장 등 26명의 기업 CEO와 유관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홍석우 장관은 “당분간 전력공급 여력이 부족하여 힘든 상황이지만 민관이 힘을 모아 지속적인 에너지절약 활동과 함께, 제품의 에너지 효율을 제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또 “기업인들은 제품의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을 개발하고, 정부는 에너지 효율향상 기반조성과 고효율제품 보급 인센티브 확대함으로써 민관이 협력하여 상시적 절전문화와 에너지 저소비형 시스템을 확산해 나가자”고 말했다.

※ 업계 간담회 직후 행사사진 송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