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후변화포럼

◇ 332개(21개 관리업체) 주요 환경기초시설(매립, 소각, 하·폐수정수)에서 2012년도 예상배출량 803만1천 톤의 3.8%(30만8천 톤) 삭감
◇ 매립가스 활용 발전, 에너지 고효율 설비 도입 등을 통해 당초 감축 의무량 20만2천 톤 보다 52.7% 증가한 10만6천 톤 추가 감축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폐기물부문 관장기관인 환경부(한국환경공단)는 2012년 주요 환경기초시설(매립, 소각, 하·폐수, 정수)에서 예상배출량 803만1천 톤의 3.8% 수준인 30만8,052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458개 관리업체(사업장)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목표를 설정·관리해 나가는 제도다.
- 환경부는 제도의 총괄 및 폐기물부문을 관장하고 있으며 폐기물부문은 21개 관리업체 332개 주요 환경기초시설이 해당한다.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관장기관: 환경부(총괄, 폐기물), 농식품부(농림식품), 지경부(산업·발전), 국토부(건물·교통)

□ 환경부가 새롭게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당초 감축목표인 20만1,785톤(예상배출량의 2.51%) 보다 52.7% 증가한 30만8,052톤(예상배출량의 3.8%)이다.
○ 감축기술 적용 등을 통해 10만6,267톤을 추가 감축하기로 설정했다.
○ 온실가스 감축량 30만8천 톤은 어린 소나무 2억1,560만 그루를 심는 것과 맞먹는 효과가 있다.

□ 주요 감축수단으로는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및 소각장 폐열을 활용한 발전설비 도입, 에너지 고효율 설비(전동기, 조명기기 등), 공정 및 관리방법 개선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 지자체별로는, 부산광역시의 경우 매립시설에서 포집한 메탄가스 및 태양전지를 이용한 발전 등을 통해 외부 전력 수전량을 줄이는 한편, 하수·정수시설에 고효율 전동기를 설치하는 등 전력수요 관리를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예정이다.
○ 인천광역시는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한 스팀터빈 발전을 통해 외부 전력 수전량을 줄이는 한편, 하수·정수시설 고효율 조명기기로의 교체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다.

□ 환경부(한국환경공단)는 향후 온실가스 감축 이행실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한편,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기술지원 실시 등 관리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 이와 더불어, 매립, 소각, 하·폐수, 정수시설 등 폐기물부문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감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시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