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후변화포럼

08년 6月 기후변화대응 선진화 위한 새정부 새국회의 역할과 과제 

기후변화포럼 대정부․대국회 정책제안

임시총회 및 ‘기후변화 새정부․새국회 역할’ 토론회 개최

김성곤 의원, 신헌철 KBCSD부회장 공동대표로 선출

입법지원위원회에서 각계의견 수렴해 의원발의 추진

“온실가스 감축천명, 2012 지구정상회의 유치, 국회 기후특위 구성, 저탄소 녹색국회(Low-CO2 Green Assembly) 추진해야”

제종길 포럼대표 “2005년 대비 2050년까지 50% 감축목표”

  기후변화 대응의 사회적 협의체를 지향하며 지난 해 5월 창립한 기후변화포럼은 오는 18일(수) 오전 10시 국회본청 귀빈식당에서 임시총회와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 이경재․김성곤․신상진․김재윤․김상희․김재균 의원 등과 김형국 지속가능발전위원장, 이규용 전 환경부장관, 신헌철 SK에너지 부회장, 김일중 환경정의 공동대표, 최기련 에너지기후변화학회장 등을 비롯해 각계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임시총회에서 제종길의원을 대신해 김성곤의원이 국회측 공동대표로, 신헌철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부회장 겸 SK에너지 부회장이 산업계의 공동대표로 각각 선출됨으로써 국회․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기후변화와 관련한 대표적인 부문의 공동대표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더불어 이경재 의원, 김형국 지속가능발전위원장, Martin Uden 주한영국대사 등이 고문으로 위촉되었다.

  또한 총회에서는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감축전략 천명, 2012년 리우+20 지구정상회의 국내유치, 국회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기후변화대책입법 조기추진, 저탄소 녹색국회 실현 등을 촉구하는 대정부 및 대국회 정책건의문이 채택될 예정이다. 이같은 정책건의는 새로 출범하데 된 새정부와 새국회에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전향적인 역할을 주문하면서 신선한 제안과 함께 하였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

□ 대정부 건의 : 기후변화 대응정책 선진화와 2012 지구정상화의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기회로’

1) 정부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선진개도국으로서의 책임을 고려하여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이 리모델링 수준이 아닌 재건축이 되도록 중장기 국가감축전략을 등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대통령께서는 이번 G8 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확고한 국가비전과 감축전략을 천명해야 한다. 2) 정부는 글로벌 리더쉽 제고, 경제적 이득을 통한 경제성장 효과, 지속가능한 선진국가 실현 등을 위해 2012년 RIO+20 지구정상회의의 국내유치를 적극 추진해야 하며, 대통령께서는 G8 정상회의에서 유치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주도권을 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

□ 대국회 건의 : 저탄소 녹색국회(Low-CO2 Green Assembly)를 지향하고

                 범국민적인 정책적, 실천적 참여를 이끌어 내야

1)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 정책이 전향적이면서도 합리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범국민적인 정책참여와 실천운동이 실현될 수 있도록 민의의 전당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2)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국가전략과 추진체계가 포함되는 기후변화 대책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3) 제18대 국회에서 저탄소 녹색국회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또한 포럼은 현재 정부의 기후변화대책기본법이 전향적이고 합리적으로 입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포럼 산하에 기후변화대책입법지원위원회(위원장 박오순변호사)를 구성해 법안 성안과 공청회 등을 통해 의원발의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축사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범국민적인 소통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각계의 의견을 모아내고 정부와 국회에 정책 제안하는 등의 노력을 펼치고 있는 기후변화포럼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다. Martin Uden 주한영국대사도 “기후변화는 세계가 직면한 최대의 위기이기 때문에 한국을 비롯해 국제사회가 기후안보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기후변화포럼이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를 모아 국가정책에 참여하는 것은 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후변화 대응 선진화를 위한 새정부 및 새국회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릴 정책토론회에서는 포럼 공동대표를 맡았던 제종길 전 의원이 기조발제를 하고 국무총리실, 국회예산정책처, 전경련, 에너지나눔과평화, 학계, 언론계 등의 관계자가 토론자로 나선다. 이번 토론회는 새정부, 새국회의 출범에 즈음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메세지를 모아내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주요 발언요지는 다음과 같다.

 - 기조발제 : 정부가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여전히 협상전략 차원에 머물러 있고 감축목표를 설정하지 않는 등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정책결정의 실기(失期)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정부는 2005년 대비 2050년에 50%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전문가 양성과 가감한 R&D 투자를 해야 한다. 국회는 기후변화 대응입법에 적극 나서고 관련예산이 합리적․효율적으로 배정되도록 해야 하며 의원 교육과 범국민 실천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 허가형 박사 :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는 2012년까지 감축잠재량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탄소시장에 조기에 참여해야 한다. 기후변화 대책입법과 정책 유도를 추진하는 영국, 미국 등 선진국 의회의 사례를 참고해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개별 법률이 아닌 종합대책법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정책을 총괄적으로 검토하고 법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특위 구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 김정인 교수 : 정부는 2020년/2050년 감축목표를 공표해야 하고 지자체와의 협력, 시민참여형 프로그램, 연구개발의 실효성 제고, 탄소세 도입, 국토해양부의 역할 제고 등이 필요하다. 국회는 기후변화대책법의 조기 제정을 추진해야 하고 국내에서 개최될 국제행사가 저탄소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강찬수 기자 :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은 그 속도가 중요한데 정부․국회․기업․시민단체 등의 협력체계를 만들어야 하고 세금을 돌려주는 근시안적인 정책보다는 탄소세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시와 함께 국가 자체의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한편, 기후변화포럼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정책결정자, 정책수요자, 이해당사자 등이 주체적으로 참여해 범국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에 정부, 국회,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등 현장에서 활동하고 연구하며 정책을 집행하는 관계자 200여명이 참여해 지난해 5월 결성된 사회적 협의체이다. 그동안 한승수 국무총리 특강, 포스코․제주도 현장시찰, 정부대책 공청회 등을 개최하는 등 기후변화대응 거버런스 포럼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