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후변화포럼

09년 4月 <기후변화 대응 해외지원사업 및 CDM 추진방향> 보도자료

‘지구의날 기념’

기후변화 해외지원․CDM 세미나 개최

KOICA “저탄소도시․수자원관리 우선검토 - 녹색ODA 20년까지 30%로 확대”

녹색위 “CDM 해외진출 지원 강화해 포스트교토체제 대비할 것”

전문가 “해외지원사업 원조효과성 및 경험많은 방향으로 검토돼야”

       “국제시장에서의 한국CDM 신뢰도 높이고 애로사항 해소돼야”

정두언의원 “해외지원사업은 원조취지와 위상강화가 함께 고려돼야”

           “CDM 탄소시장 변화에 능동대처 - 북한조림 연계필요”

  기후변화포럼(공동대표 정두언의원)은 제39주년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오는 23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이인기 기후대책특위 위원장, 김성곤․송훈석․심재철, 주광덕, 이종혁, 이한성 의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기후변화 대응 해외지원사업 및 CDM 추진방향」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기후변화 문제가 국제사회의 최우선 의제로 부상되면서 우리나라의 위상에 맞는 적극적인 대응과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해 7월 G-8 정상회의에서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쉽’을 제안한 이후, 해외원조(ODA) 중 녹색ODA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8년 15.4%에서 2020년까지 2배 수준인 30%로 확대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더불어 CDM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협력적인 온실가스 감축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1473만 CO2톤에 달하는 25건의 CDM 사업을 등록한 상태이며 중국, 베트남 등에 진출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 포럼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해외지원사업의 올바른 방향과 CDM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기획하였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진오 국제협력단 기후변화대응반장은 “동아시아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를 위해 향후 5년간 2억불을 지원할 예정으로, 최근 저탄소 도시계획와 통합적 수자원 관리를 우선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였고, 5월경에 방향이 결정되는데로 수요국 조사와 정부간 합의를 걸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최흥진 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대응팀장은 “청정개발체제(CDM)은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방법으로 국제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국내 운영기구의 전문성 확대, 해외사업 진출지원 강화, 프로젝트 파이낸싱 지원확대 등을 통해 CDM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지원사업 추진방향에 대해서, 이명균 계명대 교수는 “정부가 우선 검토대상으로 꼽는 스마트 저탄소 도시계획과 통합적 수자원 관리는 국내에서도 도입하는 단계이므로, 오히려 산림․전력․폐기물 등 세계 수준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정지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는 “수혜국의 수요와 우리의 비교우위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의문”이라면서 원조효과성에 대한 우선적인 검토를 강조하였다. 또한 컨설팅 전문가 김성우이사는 “지원대상국에 대한 정보공유와 상황 분석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의와 네트워크 활용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CDM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명균 교수는 “포스트 교토체제 대응차원에서 CDM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해외 CDM 진출과 해외원조사업을 연계시켜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김성우 이사는 “현지 사정을 잘 모르고 진행하다보면 배출권 확보가 어렵거나 수익률 저하가 야기될 수 있다”면서 “대외경제기관이 CDM 해외진출에 대해서도 현지정보 및 네트워크를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고 지적하였다.

  유상원조를 담당하고 있는 수출입은행의 심섭 부장은 “CDM사업 등 기후변화산업에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2년까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20% 수준인 1조4천억원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라면서 “더불어 1천억원 규모의 공동탄소펀드를 조성해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포럼 공동대표로서 이번 정책세미나를 주관한 정두언의원은 “해외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당초 지원 취지와 원조효과성을 고려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국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전략을 잘 세워서 추진해야 하고, 우리나라 CDM의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포스트 교토체제에서의 탄소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며, 북한 조림사업을 지원해 CDM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이라고 언급하였다. 정 의원은 기후변화 문제에 깊은 이해를 가진 몇 안되는 의원으로, 지난 2월 정기총회에서 국회측 공동대표 선출된 바 있다.

  한편, 기후변화포럼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정책결정자, 정책수요자, 이해당사자 등이 주체적으로 참여해 범국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에 정부․국회․산업계․시민단체․학계, 언론계 등 현장에서 활동․연구하며 정책을 집행하는 관계자 200여명이 참여해 2007년에 결성된 사회적 협의체이다. 김성곤의원, 정두언의원, 신헌철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부회장, 김일중 환경정의 공동대표, 이태용 에너지기후변화학회 회장 등 각계 인사 5명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그동안 한승수 국무총리 특강, 포스코․제주도 현장시찰, 시민참여 실천활동, 입법토론회, 정책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기후변화대응 거버런스 포럼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단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