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후변화포럼

지경부, 「폐기물에너지 기술개발 전략로드맵」 수립 발표

□ 쓰레기 봉투에 담겨 버려지던 생활 쓰레기, 폐고무와 같은 산업 폐기물에서 에너지를 만들어 우리 생활에 필요한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앞으로 보다 활성화될 전망임

□ 지경부(장관: 홍석우)는 최근 원유가가 배럴당 120불을 넘어서는 고유가 상황에서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녹색성장을 앞당기기 위해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ㅇ 지금까지 재활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던 폐기물 정책을 뛰어넘어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폐기물에너지 기술개발 전략로드맵’을 수립하였음

□ 이번 로드맵은 고등기술연구원 등 20여명의 폐기물 에너지 분야 산·학·연전문가들이 모여 작년 9월부터 약 6개월 동안의 준비를 통해 만들어진 결과로서,

ㅇ 폐기물 에너지 산업, 그 동안의 관련 정책과 시장상황 등을 현실적 시각에서 검토한 후, 향후 폐기물을 본격적인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술개발 기본 방향과 산업지원 전략을 담고 있는바,

ㅇ 로드맵에서 제시한 폐기물에너지 산업의 전략 기술품목을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바이오?폐기물에너지 종합발전전략’, ‘지경부 R&D 과제기획’ 등에 반영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11%를 달성할 계획임

□ 구체적으로, 동 로드맵에서는 폐기물을 태워서 얻는 소각열, 고체 폐기물에서 고형연료, 합성가스 생산 및 이용 등 5가지 핵심 기술 또는 설비를 포함하는 5대 전략품목을 선정하였고,

ㅇ 나아가 5대 전략품목을 구성하는 차세대 열병합 발전기술, 일 300톤 이상급 소각열 이용 실증 시스템 등을 포함한 17개의 핵심기술을 통해, 실제 폐기물에너지 관련 R&D 성과가 에너지생산으로 이어질수 있도록 하였음

* 별첨: 폐기물에너지 기술개발로드맵 5대 전략품목, 17대 핵심기술
** 최종보고서 및 e-book은 3월중으로 공개될 예정

□ 지경부는 이번 기술개발 로드맵에 따라 앞으로 기술 분야별로 핵심 설비 국산화, 공정 시스템과 플랜트의 상용화에 집중 지원하고 관련 예산도 지속적으로 증액해 나갈 예정이며,

□ 이번 기술개발 로드맵이 앞으로 현실화될 경우 폐기물에너지 산업 분야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 수출 확대와 더불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기대됨

* 기술개발 로드맵의 기대 효과(추정)

- 신규 일자리 창출: 1,600명(‘15년) → 50,300여명(’30년)
- 수출확대: 2,600억원(‘15년) → 27,100억원(’30년)
- CO2 감소: 1,200천톤(‘15년)→ 8,200천톤(’3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