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후변화포럼

금번 강화된 법안을 두고 칠레 내에서 찬반 양론이 맞서고 있는 상황

◆ 최근 칠레정부는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 20% 달성, 탄소배출 20% 감소, 에너지 효율 20% 향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20/20 프로젝트”인 신재생에너지 확대 법안을 통과시킴
- 2011년 6월 기준, 칠레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현황은 32개 발전소, 684.33MW로 전체 발전용량(1만 7,144MW)의 4.0% 수준
- 동법안 통과로 인해 기존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를 실시하며 추진해온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목표치보다 2배 늘어나고 기간은 더욱 단축될 전망
- 칠레 상원위원들은 칠레의 환경 개선, 안정적인 전력 공급, 환경산업의 발전을 기대하며 법안통과에 만족감 표명

◆ 한편 발전 업계에서는 이번 법안이 현실을 도외시한 무리한 목표설정이며 비용면, 환경면에서도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목표치의 약 1/4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CO2 배출량 1톤을 감소시키는 비용이 현재 유럽에서 거래되는 CO2 배출권의 가격보다 약 4배이상 높아 환경적인 면에 있어서도 비효율적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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