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환경법 전반적인 개정 발표 (12. 2. 3, ENDS)
작성일2012-02-0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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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 환경부는 2.1(수) 경제발전을 이유로 환경법안의 전반적인 개정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EU 역내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 상품의 단일시장 마련등을 논의 중인 녹색성장의제와 대조되는 정책방향
– 건설분야 발전도모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의 간소화, 스페인 정부 수입의 70%를 차지하는 연안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안법 개정, 환경배상책임의 책임대상 범위축소 등을 포함
◆ ’11년 제정된 대기질(Air Quality) 법안*의 경우 대응방안 도입비용 평가의 불충분을 이유로 개정 발표
* 대기질 법안 : 자동차의 NO2 및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정기정밀검사, 속도규제, 친환경 자동차 구입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도입등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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